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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202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창업자는 전체 창업자 중에서 16.3%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6.1%보다 10% 이상이나 높은 수치이다. 또한 한국의 50대 이상 창업은 전체 창업의 48.9%로 일본의 26.3%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50대만의 창업 비중도 32.6%로 일본의 20.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창업 비중은 19.3%와 26.7%로 일본보다 10% 이상이나 낮았다.

한국의 고령화 창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가장 오랜 기간 직장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이 평균 52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직장에서 퇴직한 뒤 가장 쉽게 뛰어드는 것이 창업인 것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퇴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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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늦은 결혼과 늦은 취직으로 평생 부양하느라 노후 생활할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이들을 창업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 중 ‘노후 적정생활비 충당에 여유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98%에 불과했다. 나머지 90% 이상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대 이상의 생계형 근로와 창업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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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령층 창업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폐업률은 77.2%나 달했다. 10명 중 거의 8명이 5년 내 폐업하는 상황이다. 실제론 5년 내 폐업하지만 폐업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적자가 쌓였고, 폐업 여부를 두고 고민을 했을까에 대해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고령자 취업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중 64.5%가 3개월 미만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없이 창업부터 했다는 얘기이다. 다시 말해 운에 맡기고 창업부터 했다는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창업부터 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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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창업자의 43.9%가 사업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직무 경험이나 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 창업자의 창업동기 1위는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라는 답이다. ‘다른 선택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16.2%나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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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위한 대안이 없어서 창업을 하는 현실은 엄격히 따지면 상당 부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들이 근로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든지,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정년 연장을 꾀하던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이 넉넉해서 노인복지혜택을 많이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건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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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주도면밀하게 고령자 개개인의 특성, 즉 빅데이터로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층 맞춤형 창업이나 맞춤형 근로를 국가 차원에서 면밀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고령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무대책의 결과가 현재의 상태를 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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