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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단순하게 보자면, 가족은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 단위이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고, 자녀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가장 기본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학문적으로 더욱 전문화‧세분화 가능하다. 먼저, 사회화 기능이다. 가족은 어린아이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가치, 즉 기본적인 행동 규칙과 사회적 기대치, 그리고 성행동 등을 가르쳐 준다.

둘째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가족은 구성원들에게 식사, 주거,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 교육 비용을 지원하거나,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보장 등을 제공한다.

셋째, 정서적 지원이다. 가족은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가족은 사랑과 공감, 이해와 같은 감정을 주고받는 곳이며, 구성원들이 행복과 슬픔, 실패와 성공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간의 감정적 연결을 유지한다.

넷째, 보호와 안전 기능이다. 가족은 구성원들에게 물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 타인의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가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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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대가족 형태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은 도시는 젊은층 혹은 고령층 단독세대 혹은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핵가족이 비슷한 수준이고, 대가족은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농촌에서는 고령층 위주의 1인 가구가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가진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구조가 사라진 셈이다.

이와 함께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부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산노동력 감소, 저축율 하락, 생산성 증가율 둔화, 국내총생산 하락 및 일부는 마이너스 성장, 만성적 재정위기, 국제 금융위기 가능성 확대 등의 문제로 많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 산하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세계고령화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Aging)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 부통령 월터 먼데일, 전 일본 수상 하시모토, 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각 지역 및 국가별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재정적 악영향 해결을 위한 정책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에게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제도를 살려 ‘가족중심복지국가(family-centered welfare state)’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가족중심복지국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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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산의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혼은 저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혼 보너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한다. 여기에는 한 자녀 이상 가정에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현금 보너스, 현물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셋째와 넷째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아이가 없는 가정에게는 과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상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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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급여를 보장한다. 고용주는 자녀를 둔 여성들이 근무 시간을 선택하고 자녀와 노인 친인척을 보살피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훨씬 더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제공하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셋째, 여성과 아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즉 낙태와 같은 제도를 강화한다. 인구소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리고,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공적 연금의 수급시기 연장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꾀한다. 조기 퇴직은 저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의무적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이 연금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퇴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의 30% 수준밖에 안 되는 한국은 지속가능한 인구 증가를 위해서 1년에 수십만 명의 신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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