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율은 여성의 만혼 트렌드와 경제적 불안정성, 높은 주택 비용, 직업적 압박, 고학력과 맞벌이로 인한 육아 압박 등으로 출산 기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다. 통계청 공식 집계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이다. 2024년에는 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갱신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 여성들은 중국의 전통이 사고를 억제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 결혼 기피현상이나 패미니즘 성향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내셔널지오그래픽 캡처​

블로그에서 수차 지적했지만 저출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만큼, 아니 한국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15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한동안 세계 최고 인구를 자랑했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2022년 말 14억 1,175만 명을 기록, 2023년부터 세계 최고 인구 자리를 14억 2,000만 명의 인도에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중국이 왜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이없기도 하지만 실소를 금치 못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구상에 ‘인구 폭발’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던 1960년대 전후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 6명이었다. 이때부터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에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전향적으로 2016년부터 ‘2자녀 갖기’ 운동을 벌인다. 하지만 이미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심각한 피해와 폐해를 겪었던 세대들은 더 이상 정책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더 이상 2자녀 정책이 먹혀들지 않자, 중국 정부는 각종 당근책으로 2021년에는 3자녀 허용으로 추가 완화하는 인구정책을 펼친다. 사후약방문격이었다.

그동안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6명, 1980년 3명, 2020년 1.21명, 2022년 1.09명 등이었다. 기간별 연평균 출생아수는 ▲1950~1958년 사이에는 2,100만 명 ▲1962~1975년에는 2,628만 명 ▲1981~1994년에는 2,246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후 2003~2012년 1,600만 명으로 급락했다.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출생아수는 1,0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956만 명으로 줄어, 전년 대비 106만 명이 감소했다. 매년 인구 감소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가 줄어들 징후를 느낀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한 자녀 정책을 고수했지만 사실상 2자녀를 낳아도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다시 인구 증가를 기대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0년쯤 베이비붐까지 기대할 정도로 제재를 해제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15년부터 본격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까지 펴기에 이른다.

출산 인센티브로 세금 감면, 주택 보조금, 긴 출산휴가, 보육 서비스 확대, 일부 지방에서는 현금 보너스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한 번 꺾인 저출산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이미 출생아수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추세를 역류시키기엔 아무런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진핑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온갖 정책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학자들은 중국의 1자녀 정책으로 4억 명 이상의 신생아 출산을 막았다고 추산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1990년대 당시 여아 100명 당 남아 131명이나 됐다. 산아제한 정책을 펼 때도 중국의 일부 성은 농촌 부부가 두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정책이 바로 ‘1.5자녀 정책’이다. 둘째 허용 전제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아이가 여아여야 가능했다.


중국은 4+2+1이라는 가족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선전했다. 조부모 4명, 부모 2명, 아이 1명을 말한다. 그로 인해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다. 사진 내셔널지오그래픽 캡처​

당시 부부들은 강제 낙태와 불임수술 등 여성이 산아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했다. 이는 결국 수억 명의 중국 여성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영구히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셋째 여아 또는 둘째 아들 출산으로 인한 부부의 숨어살기 또는 도망다니기, 초과 출산 벌금의 결과로 중국 인구는 결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에 이르렀다.

통상 인구감소는 기근이나, 전쟁 또는 재앙으로 인한 것인데, 중국의 경우는 급격한 사회 및 경제적 변화, 결혼 및 양육 비용 상승, 제한적인 1자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019년 추산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양육비용은 7만 6,000달러로 중국의 1인당 GDP의 7배에 해당한다. 양육비용이 겁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중국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력은 10여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인구학자들은 2040년까지 약 1억 5,000만 명의 노동자를 잃을 것으로 전망한다. 노인인구도 현재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까지 2억 명 이상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수준인 5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합계출산율 상위 국가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률이다. 공식적으로는 20%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50%에 이른다는 설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 미국, 남미, 일본, 한국 등지로 청년들이 ‘중국 대탈출(엑소더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은 한때 매년 130억 켤레의 신발을 생산했다. 이는 인류의 60%가 신을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전 세계 휴대전화의 60%, 장난감의 70%, 태양광 패널의 거의 80%를 조립한다. 곧 우리에게 전기 자동차의 대부분을 판매하려고 역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중국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인구학적으로 역동성을 역동적으로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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