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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 증가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결과였다. 이전 블로그 ‘세계 인구, 이민으로 재배치…’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이민으로 인구 재배치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2023년 상주 외국인은 193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8만 3,000여 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27.5%인 53만 2,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12.8%인 24만 7,000여 명, 중국이 11.4%인 22만 1,000여 명 순이었다. 그 외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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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구 증가세에도 고령화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3년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총 인구 가운데 70.6%인 3,654만 6,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14만여 명 줄었다. 2018년 대비로는 108만 5,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는 46만 2,000여 명(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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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중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2%, 75~84세는 31.3%, 85세 이상은 10.5%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7.3%로 가장 많이 늘고, 65~74세는 5.2%, 75~84세는 3.8% 증가했다. 점점 더 고령화되는 추세가 수치로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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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2018년 113.9 대비 57.1 증가했다. 다시 말해 생산연령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을 2018년에는 1.139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5년 만에 1.7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년부양비가 26.3으로 1.4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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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이클 클레멘스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주 아니면 정체: 한국의 고령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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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연 0.85%p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국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40년 간 호주 또는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15% 안팎까지 끌어올리면 향후 30년 간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인원을 이민으로 보충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도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인구 감소를 보충하고 있다. 주요 이민 국가는 중국,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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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도 인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와 같은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 전체 인구가 270만 명이나 증가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 트럼프가 이민제한정책을 펴겠다는 것도 외국 이민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짐으로써 자국민의 좋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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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주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역으로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좋은 일자리가 많고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기회가 더욱 확실한 국가로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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